기소뜻이 중요한 이유, 알면 도움되는 법률상식

뉴스를 보다 보면 "검찰이 기소를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소"란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에서 피해자가 되어 직접 고소를 하거나 혹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소 여부는 우리의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소의 뜻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기소시 구속이 필수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소란

검사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검사가 "이 사람은 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형사정책상 기소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 합니다.

 

기소 중지란

그리고 기소중지란 무엇일까요? 기소중지란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를 할 때는 반드시 구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불구속인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이 되면 당사자인 피고인의 방어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여러 불편함이 있습니다. 즉, 구속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처분인데, 우리 법률은 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무죄 추정 원칙을 따르고 있어 기소 때부터 구속을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을 한 상태로 기소를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라는 판단하에 도망갈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거나 하는 사유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며, 법원이 "수사기관의 말이 맞다"라고 판단하여 구속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유죄판결이 나올 확률, 그 중에서도 징역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요?

사건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기소가 될 경우 유죄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형사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나온 자료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부터 시작해서 매 단계에 신중하고 주의 깊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들이 재판에서 유죄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